환율안정 없이는 수출과 제조업이 불가능하다.
한국경제는 지난 수년간 수출 하나의 엔진에 지탱해서 성장해 왔으나 근래에 들어서 스팀이 꺼져가고 있다. 원화가 5년여 만에 큰 강세여서 달러당 1000원 이하로 곧 내려갈 전망이고 100엔은 1000원 이하가 되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증권시장으로의 해외 순자본 유입액이 작년 8조원이었고 금년 5월말 까지 4조원에 달했다. 미국, 일본, 유로존이 제로금리 속에 막대한 돈을 찍으며 통화전쟁을 벌리고 있어 많은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금년 2/4분기의 원화 절상 5.4%와 국내외 금리차이 2%를 합하여 원화에 투자할 때 7.4%의 기대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과대 유입된 투기자본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변하면 급격한 유출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가져온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1998년과 2008년~2009년을 보면 달러당 900원대의 환율과 엔 약세가 지속되면 30%~50%의 수출업체들이 이익대신 적자를 보게 되고 국가의 경상수지도 적자로 변했다. 그리고 해외자본이 급격히 유출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수출 주도로 성장해온 동아세아 나라들은 환율 안정 없이는 수출과 제조업과 고용 안정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자본장비율이 매우 높아 수출이 부진한 경우 기업 손실과 환율 변동이 매우 크다. 그래서 현재의 자유변동 환율제도에서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신축적 복수통화 (BBC: Basket, Band, Crawl) 제도를 채택하여 환율을 안정시켜야한다. 이 제도에서는 원화가치를 달러, 유로, 엔, 위안화와 아세아 경쟁국 통화 가치 변동의 평균에 연결하여 실효환율을 안정시킨다. 국내외 인플레 차이를 감안한 실질 실효환율과 경제의 기초여건을 반영하여 중심환율을 정하고 밴드 내에서 변동(crawl)하도록 한다. 환율이 밴드를 벗어나면 정부가 개입함으로 환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싱가폴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본의 과잉 유출입을 막으려면 환율 변동 예상률을 적게하고 국내외 금리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복수통화제도는 환율 변동 폭을 줄인다. 또한 금리를 국제금리에 가깝게 유지하여야 환율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도 자본의 과잉 유출입이 있으면 과세와 같은 자본통제가 있어야한다.
경기 침체기에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환율제도 이외에도 미시 및 거시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산업 국제경쟁력 증진과 생산비 감소, 규제 완화, 기업부담 완화와 같은 공급 측면 정책, 재정 긴축,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등이 중요하다.
환율안정 없이는 수출과 제조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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